인천변호사상담 사례 | 비보호좌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치사, 벌금형

의뢰인은 늦은 밤 연구실에서 귀가하던 중, 놓고 온 실험 자료를 회수하기 위해 다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도착한 그는 잠시 신호를 확인한 뒤 주변 상황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서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오토바이가 빠르게 진입했고, 결국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정지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음 날 사망 판정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잠깐의 부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깊은 자책과 불안을 토로하며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가던 중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판결(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로 인해 진로가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이에 인천변호사상담 이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적 핵심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도로교통공단 감정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 오토바이는 속도 50km/h를 30km 이상 초과한 약 80km/h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는 있으나, 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과속과 급진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실 비율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반성과 책임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1도2970)가 존재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2970 판결 요지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닌 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을 직접 찾아 사죄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유족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선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연구생으로 봉사활동·헌혈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교수와 동료들의 탄원서 역시 함께 제출되어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이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

이때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합의 여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단순한 과실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 분석·법리 검토·양형 전략이 동시에 필요한 복합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중상해 사건, 공무원 결격 리스크 사건 등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대응을 제공합니다.

특히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등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변호사 배정 및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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