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산재전문변호사 | 산재 손해배상 청구 기각으로 방어한 인천 분사무소

인천산재전문변호사는 사고 장비의 정기점검표와 수리 이력, 관리자 확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사고 직전 점검에서 비상정지장치와 방호덮개가 정상 작동했다는 기록을 중심으로 장비 결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외부 점검 결과와 내부 관리대장을 대조해 사업장이 기계 위험을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이 구조적 설비 하자가 아니라 작업 당시 구체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인천산재전문변호사는 신규 입사자 교육자료, 정기 안전교육 참석부, 작업 전 안내문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장비 사용 경험이 있었고 장비 정지 후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수칙을 교육받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호장비 지급 내역과 현장 게시된 안전표지 사진을 함께 제출해 사업장의 예방 조치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음을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교육 부재와 실제 운영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인천산재전문변호사는 근무표, 휴게시간 기록, 생산량 자료를 분석해 과도한 업무 강도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자료상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았고 해당 시간대 작업량도 통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CCTV와 작업일지를 확인해 근로자가 장비 정지 절차를 생략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주의 관리상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민사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했는지,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근로자의 작업수칙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이 조항을 기초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사업장이 어떤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