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변호사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검사 항소기각해 무죄

인천아동학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진학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과 동급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업 성적을 언급한 점 등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발언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목격자 진술이 있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사실판단과 법리 적용에도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1심에서 인정된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을 검사가 제시한 목격자 진술의 증명력과 의뢰인의 발언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리적 반박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검사가 항소 근거로 삼은 목격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공소사실 중 일부 발언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
• 핵심적인 발언은 직접 듣지 못했다고 밝힌 점
• 발언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맥락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발언의 반복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진술이 부족한 점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 다시 확정된 사실처럼 전제해 정서적 학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결국 제한적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의뢰인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성립 여부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되더라도 해당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체육교사인 의뢰인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편적인 표현이었으며, 특정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와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지도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교육 목적, 발언의 내용과 정도, 반복 여부, 당시 상황 및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례 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검사의 주장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먼저 의뢰인이 대학교 진학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일부 발언 역시 단편적인 내용만 확인될 뿐, 해당 발언이 어떤 상황과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됐다면 문제가 된 발언만 따로 보기보다 당시 상황과 교육·지도 목적을 함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 전후 상황 확인
  어떤 지도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는지 정리
• 교육·지도 목적 소명
  학생 지도를 위한 행위였는지 확인
• 반복성·지속성 검토
  일회성인지 반복된 행위인지 파악
• 목격자 진술 분석
  진술의 일관성과 실제 목격 범위 확인
• 관련 자료 확보
  수업자료·메시지·학교 기록 등 준비
  
  인천아동학대변호사는 발언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와 지도 목적, 반복 여부, 학생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