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마약변호사ㅣ이상행동으로 마약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이끈 마약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해 특수폭행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반복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 관련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뒤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별도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의뢰인은 구금 상태에서 특수폭행 사건과 마약 혐의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추가 조사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해 급히 인천마약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한 뒤 체포 당시 상황과 마약검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등 수사자료를 참고해 검사 경위와 결과를 살폈습니다.

이후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특정 날짜의 투약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인천마약변호사의 변론과 근거를 살펴본 법원은, 의심만으로 검사가 특정한 날짜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소변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투약 시점 이후 채취된 소변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모발에서 나온 마약 성분이 검사가 지목한 날짜보다 이전의 다른 시점에 투약한 것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모발검사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은 모발감정 결과만으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까지는 알 수 있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바로 그 날짜에 투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투약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부족한 점

체포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영상이나 검사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마약 매수·수수·소지 사실을 확인할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 이동 동선 등 추가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점에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인천마약변호사를 신속하게 찾으셔야합니다.

가족이 갑자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체포됐고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구금 상태에서도 검사와 조사, 휴대전화 압수 등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변호인을 통해 유치장이나 구치소 접견을 진행해 당사자의 상태와 조사 내용을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체포 전후 일정, 카드·계좌거래, 통화내역, 이동 경로, 함께 있었던 사람, 복용 중이던 약과 진료자료, CCTV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자료를 없애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