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조력 사례 | 다수의 성범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 게시글을 보고 가출 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학생은 성관계를 대가로 담배와 머물 곳을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낮추고자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합당한 이유없이 가출한 청소년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 71조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실형을 받게 된다면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을 위한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겁게 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