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집행유예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의 집들이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고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술이 다 깼다는 판단하에 운전을 하였으나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여 0.0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해당 사건 발생 몇 달 뒤, 의뢰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의뢰인은 세건의 혐의를 받아 기소 당한 상태에서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 제43조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충저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으로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당시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은 것이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면허 취소 이후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속한 경찰 역시 진료가 우선이라 생각하여 병원까지 운행하게 한 뒤, 무면허 단속 처리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두 혐의는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면하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음주교통 사건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