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조력 | 빼앗긴 상속분 반환 성공한 의뢰인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형과 함께 지병으로 입원 중에 있던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형은 의뢰인 몰래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과의 연락은 두절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순위	상속권자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피고는 부친 사망 직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친의 지병이 위독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친 사망 직전, 부친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이므로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형제에게 부친의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긴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상속분을 돌려받으며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가족 간 상속 분쟁은 예민하고 복합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소송을 다수 수임하여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속 재산 분할에 관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