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례 |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 의뢰인, 벌금형 감형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회사로부터 구직 제안을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는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회사로 다시 입금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고액의 급여에 혹했던 의뢰인은 결국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범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됩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고인이 조직에 가담하여 수거책 역할을 한 기간은 7일에 불과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범행 횟수는 2회에 불과하며 총 수액에 비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책하고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전기세와 같은 생활비 등을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거책 제안을 수락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