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사례 | 수억 대 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으로 수년간 고통받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심해져만 갔고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이혼 소송과 더불어 원하는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고자 했던 의뢰인은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혼인 파탄의 원인은 수십 년간 이어진 피고의 가정폭력이었습니다.

자녀들도 피고의 폭력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고통받아왔는데요.

이에 원고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 등을 원고 혼자 부담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결혼한 후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하는 재산분할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혼인 파탄의 원인, 재산 형성 기여도 등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