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사례 | 필로폰 2회 투약, 집행유예 감형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 후 투약하였습니다.

투약 후 지인에게 발각되었고 심각성을 느낀 지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은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 필로폰

필로폰 등 (향정 나.목)

-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처방전 발급

-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 처벌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대마

대마 등

- 대마 재배ㆍ소지ㆍ소유ㆍ운반ㆍ보관ㆍ사용

- 대마ㆍ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ㆍ섭취 및 껍질 소지

- 대마 사용/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ㆍ운반수단 제공

▶ 향정 가.목 원료식물

- 원료식물 흡연ㆍ섭취/같은 목적 소지ㆍ소유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평소 회사 생활을 성실히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전력에도 인천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마약 관련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 범죄를 저질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