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고소 조력 사례 | 아동학대 고소 대리, 처벌 성공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맞벌이 부부로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돌봄 선생님을 구하였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집에 설치된 홈캠을 돌려보게 되었고 영상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아이를 돌봐주기는커녕 방치해두었으며 아이를 향해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였고 인천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 ■ 아동학대범죄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인천변호사는 피고인이 언어폭력을 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아동에게 학대랄 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식사조차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욕설이 섞인 폭언을 일삼으며 아동을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가정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여 처벌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유죄로 인정될만한 법적 효율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 그룹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실질적인 증거만을 수집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 고소 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