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사례 | 상간녀 부동산 가압류 성공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나게 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간녀에게 부동산 외애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불안해졌는데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녀가 부동산을 매각해버린다면 청구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는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Ex)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 해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부동산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이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집행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정행위로 채권자는 오랜 기간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매각한다면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인천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녀의 부동산 가압류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