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사례 | 불법촬영물 소지 의뢰인, 기소유예 사건 종결

인천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약 5년간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불법촬영물 구매를 제안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거절했던 의뢰인이었지만 호기심이 생겨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범행이었지만 의뢰인은 점차 많은 영상을 구매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기까지 하는데요.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우연히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게 되면서, 의뢰인의 모든 범행은 발각되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본 사건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의뢰인은 약 5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 생활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음

▶ 의뢰인이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이 난다면 의뢰인은 군인 신분에서 제적될 것이 명백함

▶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

▶ 단순소지 행위에 그쳤으므로, 촬영행위보다는 가벌성이 현저하게 낮음

음란물소지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절차와 처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성범죄 수사·재판부 재직 경험 법원·검찰·경찰 경력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도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란물소지죄 혐의로 입건되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셨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