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 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 선고유예

형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A 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의뢰인은 A 씨가 간절하게 부탁하자 자필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A 씨에게 전달하였고, A 씨는 의뢰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받고자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의 공정한 제공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요.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개인의 정보보호와 통신사의 서비스 관리에 혼란을 초래하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요.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으로 나눈 맞춤형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법률 리스크 검토부터 전략 수립까지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을 지원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고객 맞춤형 해결 솔루션을 도출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