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사례 | 도주치사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인천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주치사 혐의를 받게 되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고 운전을 하고 있었지만, 시야가 좋지 않은 탓에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쳐버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그만 사건 현장을 도주해 버리고 말았는데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의뢰인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경찰에게 발생한 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했고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어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도주치사란?

▶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의 차이는?

특히 도주치사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도주치사 처벌 수위

따라서 이러한 도주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높은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와의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이 일으킨 사고 전, 이미 피해자는 1차 사고로 인해 쓰러져 있었으며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이미 1차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멈추고 구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의뢰인의 사고 이후에도 구급대원을 불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이미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의뢰인의 구호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도주 행위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한 도주 행위가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도주한 것은 사실이나, 반성 후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며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주치사 혐의에서 벗어나 처벌을 방어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도주치사는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천변호사상담을 통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인천본부에서는 재판과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뛰어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주치사 혐의로 처벌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인천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