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변호 사례 | 상간자손해배상 의뢰인 조력해 승소

의뢰인은 2년 전부터 동업자와 함께 투자해 운동용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작은 사업이다 보니 동업자와 함께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긴 시간 같이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동업자로서 가깝게 지낸 것이기에 사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았고 가족 사항도 자세히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동업자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연락해 상간자로 매도하며 화를 내더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당했던 의뢰인은 대화로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는데요.

결국 의뢰인도 법적으로 대응해 억울함을 풀고자 인천시에서 민사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업무시간이 길긴 했지만 사적인 얘기를 거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동업자가 혼인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동업자의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업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뢰인은 동업자와 어떤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을 반박하며,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불륜의 증거를 잡는다는 이유로 늦은 밤에도 의뢰인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등 사생활 침해를 저릴렀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원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뢰인을 상간자로 단정하고 사생활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소송 중에서도 다양하고 복잡한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승소하기 어렵고, 그 전후의 인과관계와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비롯한 다종다양한 소송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토대로 면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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