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례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어린 자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마음이 다급했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란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 있던 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고 음주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고자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말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 적발됐을 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또 다른 혐의인 도주치상은 사고후미조치와 함께 뺑소니로도 불리는 범죄이지만 사고후미조치와 죄목이나 내용이 다르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의 여부와 그 이후의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다친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다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조급함 때문에 평소보다 주변에 대한 인지능력이 낮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성이 있었다기보다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기도 했는데요.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음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으며, 상환 중인 부채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실형이 받게 된다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생계가 어려워질 위기였는데요.

인천변호사는 이런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을 저질러 형사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이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처리나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변호사의 정확한 초기진단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후 그에 맞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사건에서는 증거수집부터 수사, 재판까지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조력을 제시하며, 종결 후까지 관리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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