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상담 | 대부업법위반 등 불법채권추심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대부업법: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 행위가 반복되거나 영리성이 인정되면 대부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제한법: 개인 간 거래라도 연 20%를 초과한 이자 수취는 불법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무자에게 폭언, 협박, 거짓 표시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채권추심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요 불법 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인 행위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

2. 과도한 연락 및 방문
채무자에게 반복적이고 과도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수준의 연락

3.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채무자의 채무 상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법적 절차를 가장한 위협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마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5. 제3자에 대한 부당한 추심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해당 거래의 본질이 영리 목적이 아닌 생활비 보전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성보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위반 행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운영하던 음식점이 폐업하며 채무가 발생했고, 생활비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의 동기가 악의적 이익 추구가 아닌 생계 유지 차원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도 일용직 근로 등 성실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관련 민사 분쟁도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채권 관계도 정리되었고, 향후 대부행위 일절 중단을 서약하며 자발적으로 금전 수취 기록 정산서 및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