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상담 |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대응, 가처분 기각

🔗상표권침해란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표권침해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행위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뜻합니다.

▶신청하는 이유는?

지식재산권침해 금지 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는 침해행위를 막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배제·예방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현재 지식재산권을 실제로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준비, 제조 재개, 판매 계획, 카탈로그 배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원은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당시 해당 특허권이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거나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형평성과 권리의 존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인천변호사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에 모두 차이가 있으며 소비자가 혼동하거나 동일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체적인 인상과 상표의 구성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소비자 혼동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채권자의 상표는 등록은 되어 있으나 최근 수년간 실제 사용한 정황이 없고 상표를 기반으로 한 영업 활동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되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1년 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해 온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뢰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채무자 사용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사용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