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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위반의 위험성
-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주택법위반 혐의 방어 전략 수립
- - 인천변호사, 실질적 부양했음을 주장
- - 인천변호사, 임시 분리 거주 이유 주장
- - 인천변호사, 허위신고 의도 없었음을 주장
-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불송치 마무리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찾아오신 의뢰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인천 소재 한 신축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실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올렸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점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당첨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상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청약에 해당한다고 의심했습니다.
수사 결과 주택법위반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분양권이 취소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향후 10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기에는 증거를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막막했고 경찰 조사 일자가 임박해 신속한 대응이 시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주택청약 분쟁과 형사사건을 폭넓게 경험해 온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주택법위반의 위험성
주택법은 청약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요건과 신고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가점제의 핵심 요소인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해 가점을 높이는 경우는 대표적인 부정청약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법에 의거해 부정청약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첨 취소·공급계약 해지·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행정적 불이익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실제로 접수한 사건들에서 자주 보이는 주택법위반 사례를 몇 가지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실제로 별도의 거주지를 두고 독립해 살고 있음에도 같은 세대로 등재해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과거 주택을 처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무주택자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도 주택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강하게 처벌되며,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인천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을 받기 위해 주소만 이전해 가점을 확보하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수사됩니다.
실제 생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장전입으로 판단돼 당첨이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행정상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주택법위반 혐의 방어 전략 수립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주택법위반 혐의 방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이 받게 된 혐의는 “부모님을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해 가점을 부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상당기간 본인 집에서 함께 거주했으며 실제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것이 억울하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잠시 지방 친척집에 머무르며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인천변호사, 실질적 부양했음을 주장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비·생활비를 실제로 부담해왔다는 점을 통장거래 내역, 병원비 영수증, 부모님과의 가족사진, 동거기간 중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거주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한 흔적을 수사기관에 소명해 부양가족으로 등재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변호사, 임시 분리 거주 이유 주장
부모님이 지병 치료를 위해 지방 친척집에 머물렀던 것은 의료적 돌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진료 일정에 따라 직접 방문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 병원 예약 내역, 가족 SNS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치료를 위해 임시적으로 거주를 분리했던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인천변호사, 허위신고 의도 없었음을 주장
주택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잠시 떨어진 상황이었을 뿐 다시 함께 거주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부모님을 계속 부양하며 함께 살 생각이었다는 의사를 뒷받침하는 가족 간의 메시지, 향후 재동거를 위한 준비상황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허위신고 의도가 없었음을 부정했습니다.
주택법상 위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신고를 계획하거나 청약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는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를 의미한다.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불송치 마무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대응과 증거 제출 덕분에 경찰은 의뢰인이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고 있었으며 일시적으로 가족이 분리되어 있었던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받아들여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권을 유지하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부정청약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순 의심만으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증거수집과 법리적 방어를 준비해야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정청약·주택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