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사소송변호사ㅣ상가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시킨 민사소송변호사 조력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상가 분양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 과정의 설명과 광고 내용, 상가 시설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해제와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분양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한 관련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분양계약, 광고자료, 사업 경위 및 시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책사업·민관합작사업 관련 기망과 착오, 상가 시설 하자에 따른 채무불이행,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천민사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자료와 원고 측 증거를 함께 살핀 뒤,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사유가 인정되는지 항목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기망·착오 주장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기사, 영상, 카탈로그 등의 내용만으로 각 건물 전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건축된다거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홍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의뢰인 측이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비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점, 실제 교부금이 지급된 점,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해 민관합작사업이라는 홍보 내용은 중요 부분에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설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급계약서를 비롯한 제출 증거만으로는 냉동·냉장시설, 제빙시설 등 기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장된 하자가 공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각 건물 전체를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면 분양광고 역시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들의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 측에 분양대금 반환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상가 분양소송에서는 원고가 계약 취소나 해제를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분양대금 반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어떠한 내용이 약정됐는지,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이 설명과 일치하는지, 주장되는 하자가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계약 당시 자료를 대조해 주장별 근거가 충분한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제출 증거를 검토하고,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사업 내용에 비추어 계약 취소·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분석해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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