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사건변호사ㅣ별거 중 집에 들렀다가 주거침입·상해 혐의 받은 의뢰인

인천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가족과 생활하던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를 만나기 위해 해당 주거지를 다시 찾았고, 집 안에서 자녀와 갈등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로 형사절차를 앞두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된 일이었지만 형사절차로 이어진 만큼,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움을 받기 위해 인천형사사건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두 혐의를 하나의 가족 간 다툼으로만 보지 않고, 주거지 출입이 형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와 신체 접촉이 ‘공격’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나눠 살폈습니다.

당시 대화내역과 녹취록을 비롯해 별거 기간, 주거지 소유관계, 남아 있던 물건, 출입 방법 등을 확인하며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두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각각 살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집을 나온 지 약 2주밖에 지나지 않았고, 주거지가 공동소유였으며 의뢰인의 물건도 일부 남아 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문을 파손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기존 비밀번호로 출입했다는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주거지에 대한 사실상 지배·관리 관계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거침입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자녀에게 목이 졸리는 공격을 받은 뒤 벗어나기 위해 밀어낸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에서 정당방위의 방어행위는 단순한 수비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반격을 포함하는 방어도 가능하다고 본 법리를 고려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자녀를 밀어낸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거침입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 혐의는 정당방위가 인정돼 죄가안됨으로 각각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외부 목격자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거침입이나 상해가 함께 문제된다면 출입 자체와 신체 접촉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체적 대응을 했다면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대응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적극적인 공격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천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녹취와 대화내역, 출입관계 및 신체 접촉 전후의 정황을 분석해 혐의별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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