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 사례 | 공문서부정행사 형사소송, 선고유예

의뢰인의 부친은 생전에 국가유공자이자 장애인이셨고,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친의 별세 이후에도 주차증은 집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몇 차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사용한 행위였는데, 이는 법적으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직업적 지위와 경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처를 노려보고자 인천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권한 없는 행사’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부인보다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사용횟수가 극히 제한적이었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단순 편의를 위해 사용한 것인지, 진정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용 목적이 단순 편의가 아닌 환자 보호를 위한 행위였음을 부각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가족 부양에 헌신해 왔다는 점, 직업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탄원서 및 재직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이 벌금형보다는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문서부정행사와 같은 형사사건은 단순히 ‘사용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 횟수, 정황, 사회적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 초기,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증거조사 센터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객관적 자료 기반의 방어 논리를 구축함으로써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소송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인천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