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방해죄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이끈 사례

🔗업무방해죄는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을 속이는 방식(위계), 또는 폭언·물리력 등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활동을 의미

-위계: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기망적인 방법이나 수단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만 있어도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 운영에 혼란을 주거나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해한 본 사건 시험의 성격에 대해 설명햇습니다.

해당 시험 이전 교수님은 ‘재시험은 없으며,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다. 학습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시험을 보기 전 선배들에게 시험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들 역시 해당 시험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교양 과목의 쪽지 시험처럼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업의 자료를 참조하면서 시험을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험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로 이뤄진 행위였으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학교의 평가 업무나 타인의 권리·이익에 구체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시험 중 일부 참고자료를 활용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학습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자율평가적 성격의 시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이며, 다른 수험생의 평가 결과나 교수진의 평정 권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단하는 것은 단지 규범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평가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안일한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