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죄
-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혐의 대응 위한 조력
-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이해한 시험 성격 설명
- -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님을 주장
- -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강조
-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마무리
1.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해당 학기 전공 과목 중 하나에서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고 교수는 이를 정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자율 과제 형식의 시험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시험이 학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시험이라는 인식보다는 학습 확인의 일환으로 받아들였고, 동기들 또한 수업 중 정리한 자료나 요약본 등을 자유롭게 참고하며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시험 당일 의뢰인은 수업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작성해온 요약자료를 참고해 답안을 작성하던 중 감독 중이던 조교의 지적을 받게 되었고, 자료 활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교는 해당 행위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정행위라고 판단해 즉시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였고, 교수는 이를 학사 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로 간주해 학교에 징계를 요청함과 동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은 몹시 불안해 하셨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결심해 인천 지역 다수의 형사사건을 경험한 법무법인 대륜 인천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인천변호사가 알려주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사람을 속이는 방식(위계), 또는 폭언·물리력 등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 활동을 의미
-위계: 상대방이 사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드는 기망적인 방법이나 수단
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만 있어도 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업무 운영에 혼란을 주거나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업무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장 입구 근처에서 시위를 벌인 노동조합원들이 공사 차량의 출입을 막은 사건
-학교 매점 운영권을 지인의 이름으로 위장 낙찰받은 공무원이 학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시내버스 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시위대의 행동 등
2.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혐의 대응 위한 조력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업무방해죄 혐의 대응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해당 시험이 정규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자율평가 성격의 시험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시험 중 행동이 학교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는 성적 평가나 학사 관리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이해한 시험 성격 설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해한 본 사건 시험의 성격에 대해 설명햇습니다.
해당 시험 이전 교수님은 ‘재시험은 없으며,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보는 시험이 아니다. 학습을 위한 시험이라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시험을 보기 전 선배들에게 시험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선배들 역시 해당 시험은 성적에 반영되지 않고 교양 과목의 쪽지 시험처럼 가벼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업의 자료를 참조하면서 시험을 봐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시험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결과로 이뤄진 행위였으며,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는 고의적인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님을 주장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학교의 평가 업무나 타인의 권리·이익에 구체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설령 시험 중 일부 참고자료를 활용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뢰인의 학습 이해도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자율평가적 성격의 시험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이며, 다른 수험생의 평가 결과나 교수진의 평정 권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판단하는 것은 단지 규범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방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강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학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평가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의 안일한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엄격히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3.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마무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했습니다.
검찰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업무방해죄는 때로는 단순한 오해나 경미한 실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그 형법적 해석 여하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만을 위한 TF팀 대응에 나서며 신속한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인천사무소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